​한국지엠 통상임금 불똥 확산…산업계 갈등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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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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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국지엠에서 노조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국내 완성차업계 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1일 국내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완성차업체인 현대·기아자동차 뿐 아니라 조선·철강업계 노조에서도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사측에서 통상임금 포함안을 제시한 한국지엠은 오는 22일 노사가 19차 임단협을 통해 사측 제시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지엠이 앞서 제시한 통상임금 포함안은 8월1일자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노조 측 제안은 시행 시기를 올해 1월1일자로 앞당기고, 금속노조 공통 요구안인 기본급 15만9614월 인상과 통상임금의 500% 성과급 지급 등이다.

노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지난해 12월18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확정판결한 만큼 이 같은 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지엠은 22일 예정된 19차 협상에서 우선 서로의 이견을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엠의 통상임금 포함 결정으로 가장 주목되는 곳은 현대·기아차다.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만큼 통상적으로 임답협 전체의 기준 역할을 했던 현대·기아차는 이번 한국지엠의 결정으로 인해 노조측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게 됐다.

현재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사측은 우선 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 현대차는 지난 2012년 임금협상에서 노사간 통상임금 판단을 위해 소송을 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표소송을 내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대차는 이 대표소송의 결과를 우선 지켜 본 뒤에 협상 이후 소급적용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에서는 한국지엠에서 통상임금 포함안을 노조에 제시한 만큼 사측에서도 이번주 열리는 임금협상에서 조금의 양보안은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소속 현대차그룹 20여개 지부·지회가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인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14개 지역에서 1차 총파업 대회를 벌일 계획이다.

현재 1차 부분파업에 돌입한 르노삼성차는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이며, 통상 하반기가 시작하면 업계에서 가장 먼저 임단협 타결을 마무리 지은 쌍용자동차 역시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에서도 통상임금 확대안을 두고 노사간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무파업 기록을 세웠으나, 올해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가 커 예년에 비해 상황이 어렵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안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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