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제개선 민간간담회 개최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개선 사항 수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24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총 11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일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내부 자체적으로 개최해 규제개혁대상 104건을 발굴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인천시 규제개선 사항을 수렴하는 기회로 삼았다.

규제개선 민간간담회[사진제공=인천시]

각 단체별로 건의한 규제애로사항 중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에서는 실적공사비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약단가를 유사공사의 예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점점 낙찰가가 낮아진다며 제도 폐지를 건의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내에 국내기업의 조세 감면을 통해 외투기업 유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사례에서는 각국의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규제실태를 비교하면서 경제자유구역내 교육외국법인에 대하여 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전문성 저하 방지와 복지사업의 연계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위탁 계약기간을 통일해 달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인천의 수도권 규제에 대하여 명분과 전략, 그리고 우선순위를 갖고 해법을 풀어야 한다고 개혁방향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동경이나 파리 등 해외 선진도시들은 수도권 규제가 오히려 경쟁력 저하만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대도시권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추세라며 이런 흐름에 맞춰 논리와 연대를 갖고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은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실질적인 지역의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이번 민간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이번 민간간담회 이외에도 인천시에 불합리한 현안 규제사항에 대한 방향과 접근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TF팀 구성 및 전문가토론회 등도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규제없는 도시, 창조인천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