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규제개혁에 한 목소리...필요성 실감

광고물크기 규제 완화, 무허가 점포 사업자 등록 등 열띤 토론벌여

부산 서구는 지난 28일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사진=부산 서구청 제공]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 서구(구청장 박극제)가 지난 28일 지역 상공인 및 직능단체 대표 20여 명을 초청해 개최한 규제개혁 간담회에 이른 바 ‘손톱 밑 가시’를 뽑아달라는 주문이 봇물처럼 쏟아져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실감케했다.

이 간담회는 서구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적극 해결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다경 공인중개사협회 서구지부장은 “지난해부터 부동산업소의 앞 유리에 붙여놓는 매매 혹은 전세 광고의 크기를 A4용지 3장 가량인 90㎝로 제한하고 있다. 비싼 임대료 내고 1층에 가게를 얻은 이유는 앞 유리에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인데 내 가게의 내부 유리에 붙여놓는 광고물의 크기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 길거리 전봇대에 버젓이 붙어있는 불법광고물부터 단속해 달라”고 주장했다.

권용달 충무동골목시장 상인회장은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업소들도 사업자 등록과 카드단말기 설치를 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권 회장은 “전통시장의 여건상 무허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업소들이 많다. 건물이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현재 엄연히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무허가건물 양성화와는 별개로 사업자 등록과 카드단말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비현실적인 조항 개정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신청 시 건물주·상인의 동의 비율 및 자부담 비율 하향 조정 △주거지역과 차단된 일반상업지역내 숙박시설 허가 △부산공동어시장 인근 주·정차 공간 및 시간 확대 조정 △부산수산물가공선진화단지 시내버스 배차간격 조정 △점심시간대 음식점 주변 주·정차 단속 탄력 실시 등 각종 건의사항도 줄을 이었다.

박극제 서구청장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손톱 밑 가시’라고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우리 구 차원의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과감하게 해결하고, 부산시나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는 건의 등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올 들어 규제개혁TF팀 구성·운영을 비롯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지방규제 신고 및 신고고객 보호센터 설치, 규제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정,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규제개혁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