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총지출 680조4000억원…GDP대비 47.6%

공공부문 6년째 적자행진

[자료=한국은행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 총지출 규모는 680조4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4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680조4000억원으로 2012년(670조3000억원)에 비해 10조1000억원(1.5%)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GDP의 47.6%를 차지하는 것으로 2012년에 비해서는 1.1%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에너지 관련 비금융공기업의 투자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감소 등으로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의 지출여력이 축소됐다"며 "총지출 증가율이 예년(2008~2012년 중 연평균 7.9%)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공공부문의 총수입 규모는 670조5000억원으로 전년(665조3000억원)에 비해 5조2000억원(0.8%)늘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6년째 적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공공부문의 적자는 예년에 비해 지출을 늘린 영향보다는 조세수입 감소 및 예대마진 축소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2008년부터 지출초 상황을 지속했다. 2008년에는 -5조4000억원, 2009년 -57조8000억원, 2010년 -31조3000억원, 2011년 -19조4000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9조9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2013년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450조2000억원으로 전년(450조8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줄었다.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출여력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2년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자금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도 영향을 끼쳤다.

일반정부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12조5000억원으로 수익초과 규모가 전년(13조9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한은은 일반정부 저축투자차액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0.9%로 OECD 회원국(-4.6%) 및 유로존(-3.0%)에 비해 건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정부 총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31.7%로 OECD 회원국(42.1%) 및 유로존 평균(49.8%)보다 낮은 수준이다.

비금융공기업(중앙비금융공기업 및 지방 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201조6000억원으로 전년(187조3000억원)보다 7.7%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24.3조원으로 지출초과 규모가 2012년(-21.3조원)에 비해 3조원 확대됐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2013년 기준 34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명목GDP 대비 2.4%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공공부문 계정은 지난 4월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 성격 통계다. 당시는 2007∼2012년 통계를 다뤘으며 이번에는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170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9개 등 공공부문 5359개 기관의 지난해 경제 활동을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