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R&D 과제 15% 올 연말까지 퇴출…1700억원 규모·20개 안팎 대상

미래부, SW R&D 혁신방안 마련…대규모 구조조정 돌입

[미래부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SW R&D 가운데 구체적인 성과가 안 보이거나 사업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를 선별해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의 SW R&D 혁신 방안을 마련해 올 연말 과제 평가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일단 올 연말 과제 평가에서 15%가량을 퇴출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그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1700억원 규모, 120여개 SW R&D 과제 가운데 20개 안팎이 퇴출당하는 셈이다.

미래부는 대신 위험 부담이 크더라도 세계 처음이거나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R&D 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기초·원천 분야나 사업화 이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과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SW R&D 투자 방향 조정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지난 23일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대회에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SW R&D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미래부는 이런 큰 그림 아래 R&D사업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R&D 지원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특정 과제에서 복수의 연구자를 뽑아 경쟁을 붙인 뒤 상대적으로 성과가 나은 사업단을 선택해 지원하거나 여러 연구자로 하여금 같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서 성과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등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