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윤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장 '퇴임'

법률적 전문지식과 공정한 균형 감각 뛰어나…중요한 약관사건 자문

약관제도의 발전 및 소비자 권익 향상시킨 인물

[사진=정동윤 공정거래위원회 前약관심사자문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2008년부터 6년 간 공정거래위원회 내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이끌어온 정동윤 약관심사자문위원장이 31일 퇴임했다.

정동윤 위원장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99년부터 17여년 동안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서 몸담았다.

정 위원장이 자문한 주요 약관사건을 보면 △변호사 소송위임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2009)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건(2010) △편의점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2012) △애플코리아의 아이폰품질보증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2011·2013) 등이다.

공정위 측은 “오랜 법조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과 공정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의 중요한 약관사건을 자문했다”며 “약관제도의 발전 및 소비자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 이날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경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 정동윤 약관심사자문위원장 프로필
△서울대 법과대학 학·석·박사 △고등고시 행정과(1959), 사법과(1962) 합격 △법원 판사(1964～1981) △법무부 상법·민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1990～1993)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1999～2014)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2008～2014) △대한민국학술원 인문사회 제4분과 회원(현재) △고려대 명예교수(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