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친족 성폭력 10년새 2배이상 급증…기소율 감소세"

[사진=김진태 의원실 제공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매년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급증하는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6일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12년간 가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는 총 3673건"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2003년에는 187건이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지난해에는 494건으로 2.6배나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소율은 2003년 74.3%에서 올해 45.4%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태 의원은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감안하면 타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한다"면서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