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연말에 대형유통업체, 납품사 판매수수료 공개"

국가정책조정회의…"4대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 수준을 금년 말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요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어 "학원·커피·편의점 등 주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부당한 단가 인하·반품·발주취소·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년 1회 시행하던 불공정 하도급 관련 직권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1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사진=김동욱 기자]

아울러 정홍원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개선과 관련해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AI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하고 계열사에 대한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금년 AI는 여름철에도 발생하고, 장기화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면서 "일사불란한 방역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각 부처가 실시 중인 '2차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 정 총리는 "특히 노후한 학교·군부대 등 취약시설과 붕괴위험 절개지, 씽크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개·보수 등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정부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구체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