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오후 회동…세월호법·민생법안 접점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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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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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블로그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임시국회 종료일(19일)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특별법 제정 방향을 포함해 파행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이날 회동에선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정원외 특례입학을 지원하는 법률안과 민생 관련법안의 처리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일부 시급한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따라 준용키로 하고 세월호법을 포함해 주요 민생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미 특검 추천권을 언급한 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단원고생 대학 특례입학 지원법 등 일부 법안은 18일까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견해 차와는 별개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과 단원고생 특례입학 지원법 등의 분리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의 우선 처리를 촉구하고 있어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의 협상에서 실타래가 풀릴지는 두고볼 일이다.

주호영 의장은 "세월호법은 원내대표끼리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 같고 민생법 가운데 처리할 게 있는지 훑어볼 예정"이라는 반면, 우윤근 의장은 "우리는 제안을 일단 던져 놓은 것이고 새정치연합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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