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대구경북 학교 성폭력 범죄 '심각'…성인범죄화 우려

 [조원진 국회의원]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경북 학교 성폭력 범죄가 최근 급증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 4529명, 경북 4194명 등 모두 8723명이 학교폭력으로 검거됐다.

이 중 성폭력 범죄는 대구가 2010년 41명, 2011년 52명, 2012년 45명, 2013년 33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61명으로 집계, 급격히 증가됐다.

경북지역도 2010년 13명, 2011년 26명, 2012년 9명, 2013년 4명으로 줄었으나 올해들어서는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증가된 17명으로 급증했다.

폭력유형별로는 폭행이 대구 2895명, 경북 2763명 등 모두 56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품갈취가 대구 1005명, 경북 534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급별로는 대구는 초등학교(173명), 중학교(1670명), 고등학교(1743명), 경북은 초등학교(157명), 중학교(1677명), 고등학교(1911명) 등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간 1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성폭력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폭력이 갈수록 성인폭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외에도 경찰은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보복폭행 등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 폭력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성인범죄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