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불법 유통 단속 강화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 결과, 지난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 2억200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 사범을 적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법정보를 단속·적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업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조사 시 합동으로 해킹사고 원인 조사 및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게임아이템 해팅툴인 '추출기' 프로그램을 확보·분석해 피해업체 및 국내 게임사 등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 수익 몰수·추징 등 법·제도 개선사항은 올해 중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개최, 통신사 대리점 등 취약분야 관리, 해킹 대비 보안기술 개발·보급 등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토록 관계부처를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