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복협회 교복 대란 저지 및 생존권 사수 결의 집회 개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교복협회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국 교복업계 종사자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주관구매 최저가입찰제의 전면 재검토와 범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교복 대란 저지 및 생존권 사수 결의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학교주관구매제 시행에 있어 선 검증 후 도입, 합리적 검증과 소비자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한국교복협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학교주관구매 실시학교의 개별생산 금지 등 내용을 담은 MOU체결을 강요한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회는 집회에서 학교주관구매 의무추진으로 소비자의 개별구매선택권 상실, 학교주관구매제도에 규정된 교복 생산 및 납품일정 상 납기일을 맞출 수 없어 교복대란 및 학부모의 이중비용 발생, 교복 업계 종사자의 대량 실업 사태와 영세 교복업자의 도산 위기 직면, 불공정한 입찰계약조건 등 제도 운영안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개선과 범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협회는 25일 교육부가 교복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1개 업체가 2월 신학기 배정 이후 3월 초까지 2~3주 내에 모든 학생들의 교복을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착용시기를 연장한다 하더라도 학부모는 사복구입에 대한 이중비용을 부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급격한 체형변화 등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지 못할 것이고 지적했다.

올해 이미 교육부가 사업자 선정을 4월까지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재 입찰 공고한 학교 수가 전체 5500여개 학교의 약 8%선인 460여개 학교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에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학교주관구매로 수요가 맞는 주문 생산이 가능해 중소업체에 도움이 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학할 학교의 배정 전에는 학생 수나 학생들의 체형을 알 수 없다는 점을 들며 주문 생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국 영세 교복업체의 도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상준 한국교복협회장은 “교복업계 종사자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정부 권고가 이하로 가격을 낮추고 교복가격 안정화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교주관구매제 운영안을 재검토하고 공정경쟁의 교복시장 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