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부산 개막…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로드맵 마련 언제?

노조 측 "해수부 수준의 이전 지원" 요구

부산 미온적…정부 "2027년 마무리 목표"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부산시대'를 열겠다던 해양수산부의 계획이 산하기관 이전 지연으로 틀어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는 동남권 해양수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세웠으나 산하기관 이전이 늦어질 경우 반쪽짜리 이전으로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발표 예정이었던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 로드맵'은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하기관 노동조합과 부산시 등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장 공백이 더해지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부산 이전 대상으로 언급되는 기관은 한국해양환경공단(KOEM), 한국어촌어항공단(FiP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이다. 해양환경공단과 어촌어항공단은 서울,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세종에 위치해 있다. 이 기관들은 해양 보전, 어촌 활력 증진, 해상교통안전 등 해수부의 핵심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곳들이다. 핵심 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통해 밀도 있는 해양수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목표였다.

하지만 산하기관 이전을 놓고 해수부와 부산시, 산하기관 관계자 등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로드맵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산하기관 노조는 해수부와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이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이런 산하기관의 입장을 반영해 부산시와 협상을 벌여오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가 노조의 요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장 공백도 지연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부산시에 산하기관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할 장관이 2개월째 공석에 놓이며 중앙정부-지방정부간 톱-다운 방식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지난달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연 상황을 인정했다. 김 차관은 "현실적으로 부처 자체의 부산 이전과 임시청사 안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 산하기관 이전 로드맵까지 세밀하게 살필 겨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1월 내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범정부 차원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보다 앞서 산하기관들을 부산시로 조기 이전 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가시적인 진척 상황은 없다. 자칫 2차 이전 계획과 연계될 경우 타 부처와의 형평성,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처 내에서는 지방선거 이전에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산하기관 이전의 화력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부산시장이 선출된 뒤에는 지금처럼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잇따른다. 다만 수장 공백 상황에서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산하기관 유치가 본격화 되기 전에 유관기관들을 부산시로 유치해 해양수도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 2027년 이전에 마무리 하는 것이 목표"라며 "장관 공석 상황이지만 시와의 협상을 진행할 때 산하 공공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조속히 지원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