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제기되는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 자율규제 필요성 ‘부각’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의 효과가 별로 없어 자율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문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업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청소년의 하루 평균 게임 이용시간은 주중 18분, 주말 20분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자율규제로 정책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봉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영화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중점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중국의 1인당 영화 관람률은 0.45편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영화 수입편수는 물론 영화 상영, 수익 배분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조급한 투자와 접근보다는 공동제작, 합작, 기술 투자 등 민간 교류가 적절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진입 장벽 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