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중앙보다 지방, 정책보다 집행현장 더 중요”

‘규제 빗장 풀기’ 나선 박근혜 대통령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빗장 풀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 처방이라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 들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규제개혁 필요성을 언급했고,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업투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바닥에서부터 잠식하는 암적 존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2차 회의에서 △인터넷경제 활성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3대 핵심규제 개선의 기대 효과로 투자 및 시장창출 17조5940억원, 국민부담 경감 1조5697억원 등을 제시한 것도 규제개혁의 정책적 파급효과와 효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며 2기 내각을 강하게 질타하고 속도전을 주문한 것도 규제 혁파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요즘 규제 개혁을 입에 달고 산다”,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서 정체돼있거나 늑장을 부르는 사이 세계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다.

 

[조문식 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내가 바로 이 규제의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결해달라”, “사안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보면 책임을 미루기 좋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것은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호주에서 시행 중인 ‘규제폐지의 날’(Repeal Day)을 예로 들며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은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조례 및 규칙 형태의 지방 규제는 무려 5만3000건에 달한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근거가 없는 조례 105건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조례 1000건을 발굴하기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정비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중앙보다는 지방, 정책보다는 집행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