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유출·열람 7년간 75건”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한 사례가 최근 7년간 7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무단 열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법 유출과 무단 열람 사례는 2008년 15건, 2009년 19건에서 2010년 11건, 2011년 8건, 2012년 7건으로 줄어들다가 2013년에는 9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모두 6건이 적발돼 감봉·정직·해임·견책 등의 처분이 취해졌다.

징계자 가운데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람의 자격조회와 요양급여 내역을 3년간 113차례 무단 열람한 사례도 있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불법 유출 수위가 도를 넘어섰지만 7년간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는 6건에 그쳤다”며 “더욱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