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디플레는 아니다" …추가 금리인하 주장도

아주경제 홍성환·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서 이달은 쉬어가기로 했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투자 심리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지만 소비심리는 나아졌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통화량 축소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우려 지적에 대해서는 "디플레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두고 만장일치를 깬 한 명의 금통위원은 추가 인하를 주장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심리 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보나.
-지난달 금리 내릴 때 사유로 말한 것이 세월호 이후 경제주체 심리 상당히 위축 그것이 내수 부진 장기화시켜서 저성장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후 상황보면 소비심리 소폭 나아진 것으로 본다. 실제 모니터링한 것 보면 소비심리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본다. 단 기업 투자 심리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 또 정부정책 구체화되면 기업 투자심리 나아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는 못할 것이다.


▲금통위원 중 1명이 소수의견 냈는데 추가 인하를 주장했나.
-1명의 소수 의견은 추가 인하 제시했다. 의사록을 확인해달라. 


▲국내 경기 상황을 평가해달라.
-세월호 이후 상당히 침체됐던 내수가 개선 조짐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회복세는 견고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달 금리인화, 경제활성화 대책 효과 어떻게 평가하나.
-그 부분적으로 효과는 있다고 본다. 심리적 측면에서 부분적 개선 있었다. 금리인하로 금융시장 파급효과는 비교적 원할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추가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여기서 예단 못해. 거듭 말하지만 금리 내리는 것의 효과를 측정하려면 관측 시간이 필요하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면서 판단할 것이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디플레 초입에 와있다고 우려하는데.
-디플레 우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디플레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먼저 물가 하락세 많은 품목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가와 경제 주체들의 심리다. 디플레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가 1%대에 낮은 현상이 2년여간 지속했다. 농산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등 공급적 요인에 주로 기인했다. 그것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대 초반에 있다는 점을 보면, 광범위하게 퍼진 현상 아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에 자리잡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디플레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단지, 디플레이션 폐혜 크기 때문에 경계해야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디플레 극심한 경기 침체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 지금은 내수경기 부진하니까 이것이 장기화되면 그렇게 않을까하는 경계심이다.


▲원·엔 환율 하락이 우리 경기에 미칠 영향은.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원·엔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최근 상황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엔화 약세 1년 반 정도 장기간 지속되는데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약세되면 부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수출기업들이 엔화 약세를 수출 단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기업 수익성 좋아진 것으로 나온다. 호전된 수익성 기반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단가 인하 가격 경쟁 나설 경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가능성 있다. 엔·원 환율은 주의깊게 볼 필요 있다.


▲미국 테이퍼링 종료 이후 시장금리 상승한다. 국내도 오른다면 이런 부분 제어할 것인가.
-미국 연준 발표 내용에 따라 시장에 선반영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 금리인상으로 나타난다면 금리 동조화로 국내 시장 영향 예상한다. 이런 경우 가정한다면 국내 시장금리 올라간다면 오름의 정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시장 안정 조치 취하겠다. 그에 맞는 안정화 노력 하겠다.


▲기획재정부는 내수회복 기조 자체 유지 회복세 미약하다고 정리했는데 동의하나.
-세월호 이후 위축된 내수 부분적으로 개선돼 완만한 회복세 지속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린북과 큰 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근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차이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나
-저물가 현상이 공급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본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석유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가는 수요 측면에서 기조적인 물가 나타내는 것.


▲기준금리 하한선이 2% 밑으로 내려가도 되나.
-주로 선진국은 제로 바운드까지 간다. 그것은 선진국 얘기고 우리나라 기축통화 아니고, 신용등급 낮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제로 바운드로 갈 수는 없다. 금리 과도하게 낮아지면 자금 유출 우려 크다. 때문에 선진국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최근 ECB에서 금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시장의 예상을 조금 앞지른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성장 모템텀이 약화된 것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전망 낮추면서 디플레 우려 대비하기 위해 ECB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 ECB의 이번 조치를 놓고 보면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유럽에서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국내로 들어올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 볼 수 없는 것이 미국 통화정책도 있기 때문에 딱 꼬집어 애기할 순 없다.


▲다음달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전망치 하향 가능성은.
-10월 수정 전망은 좀 다른 수 있다. 금리인하 경제활성화 대책 등으로 3~4분기 지난 전망과 다를 수도 있다. 숫자는 거기까지는 아직. 10월 발표할 때 의견 내놓겠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지나치게 오래 근거로 들고있는데.
-세월호에 따른 영향이 생각보다 오래 간 것이 사실이다. 7~8월 중으로 조금 회복됐다. 세월호 핑계가 아니라 꽤 장기간 지속됐다.


▲최경환 부총리 발언 외부 압력 크지 않나.
-분명한 것은 금통위원 본연의 책임에 충실히 해서 경기 물가 경기상황 종합적으로 보고 의사결정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어떻게 보나. 
-8월 가계 대출 큰 폭으로 늘었다. 5조가량. 대부분 은행 대출이었다. 비은행 대출은 이전에 비해 증가 규모 크게 축소됐다. 은행 대출 가운데서도 주택 모기지 대부분 차지한다. 8월 가계 대출 증가는 주택금융공사 주택 모기지론에 따른 것으로 가계 대출 흐름 더 지켜봐야 한다. 


▲대외 금리차 우려가 금리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나.
-대외 금리차는 원론적인 말이다. 대외 금리차 많이 축소될 경우 그럴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대외 금리차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라고 한다면 FED 통화 정책의 정상화 속도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가 가장 큰 리스크다. 시장 소통 강화하면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국제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하는 방향이라서 급격한 변화 없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