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무분별한 특허출원으로 잠자는 특허 70% 넘는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특허 출원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무분별한 특허출원으로 저품질 특허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정수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특허등록비율은 대학의 경우 2010년 41.1%에서 2013년 71.9%로 공공연구소의 경우 36.4%에서 74.4%로 각각 급증했다.

이처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등록은 급증하고 있지만 잠자는 '휴면특허율'은 70.6%에 이른다. 더군다나 특허의 사업화율은 29.4%에 불과해 정책목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수성 의원은 "휴면특허 비율이 높고 기술이전이 안 되는 원인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특허기술의 기술화, 사업화보다는 연구실적을 중시해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성과 위주 출원에서 벗어나 양질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