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상희 “도로공사 사업시기 조정으로 부채 감축, 조삼모사”

[자료=김상희 의원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감축 계획이 사업시기 연장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증가하면 부채도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6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이중 사업조정으로 인한 부채 감축액은 전체 25.9%인 1조6600억원이다. 김 의원은 “사업 시기조정을 통한 부채감축은 1~2년 사업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해 장기적으로는 부채를 미래로 떠넘기는 ‘조삼모사’, ‘부채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내년에는 SOC 예산 증가로 부채 감축 실행계획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도로공사는 부채감축을 위해 건설투자 예산을 국고 포함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고속도로 건설투자 예산은 2조9900억원, 내년 3조383억원으로 이를 초과한다.

또 고속도로 공사비 지원이 올해부터 50%에서 40%로 하향조정돼 도로공사의 공사비 부담 비율이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에서는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도로공사 부채가 1조319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시기 조정이 아니라 도로공사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여러 사업들을 정리하고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