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통신사 요금인하론...가능성 낮아

 

[그래픽=김효곤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눈치보기'로 통신 요금 인하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인위적 요금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데다 알뜰폰(MVNO)을 통한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달성되고 있어 과거와 같이 강제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통법 제도에서는 평균 보조금이 한도 이하에서 소모적인 경쟁구도가 지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이통사와 제조자의 합산 보조금은 평균은 34만4000원, 이통사 평균 보조금은 20만4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 상반기 이통사와 제조사의 평균 보조금은 50만원, 이통사 평균 보조금은 25만원선이었다.

내년에는 이통사 평균보조금은 19만4000원,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포함된 보조금은 32만7000원선으로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일 단통법의 시행 이후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 합산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다. 출시된지 오래된 갤럭시노트2와 같은 단말기에는 40만원대의 보조금이 실리기도 하지만 새로운 단말기에는 보조금이 평균 10~15만원 정도만 지급되고 있다.

7일 단위로 보조금이 바뀌기 때문에 8일에 공시된 보조금은 평균 3~5만원 늘었다. 이통 3사가 지원금을 일제히 인상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통 3사가 공시한 보조금 규모는 9월보다 크게 줄어 미미한 수준으로 최대 지급 한도를 크게 하회한다"며 "10월 보조금 규모가 작은 것은 단통법 제도 시행 초기여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력 가능성이 다시금 대두하는 모양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최근 단통법과 관련된 간담회에서 비싼 휴대전화 출고가와 요금제 등을 꼬집은 바 있다.

그러나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MVNO의 번호이동 순증 가입자가 매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옛날처럼 강제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강경하게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더라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실적을 고려해 마케팅 비용이 통제된 수준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번호이동 시장에서 MVNO 점유율은 16.5%수준까지 올라올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또 이통사들의 올해 1~3분기 합산 마케팅 비용은 평균 2조원 수준이나 올 4분기에는 1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신 3사 평균 마케팅 비용은 올 1분기만해도 815억원 수준이었으나 4분기는 543억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통신요금 인하가 공론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통신에 대한 정부 규제가 정당화되는 논리는 통신 사업자의 국민 통신주권에 대한 역무"라며 "통신이 음성통화에 국한된 상황에서는 통신요금 인하를 강제할 명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의 주요 요인은 데이터 통신"이라며 "통신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수재인지 사치재인지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