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사업 동결 및 재검토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시도교육청들이 남는 재원을 무상복지 확대에 투입해 교육 재정 위기가 초래된 가운데 학교 재정 개선을 위해 교육복지 사업을 동결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0일 교총회관에서 개최하는 제4차 새교육정책포럼 ‘학교재정 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 속에 무리한 교육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추진된 학교 비정규직 양산에 있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시·도교육청은 임대현민자사업(BTL)으로 많은 부채가 있는데도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잉여재원을 무상복지 확대에 투입한 점, 2009년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해 별다른 정책적 대응 없이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격을 분산하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당국 노력 부족 및 대체 기관·단체 부재(이명박 정부 이후 교육부 대신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할 교육개혁위원회 같은 기구 부재) 등을 꼽았다.

지방교육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확충방안 모색과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 효율화 노력 병행'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복지사업 동결 및 재검토(단, 저소득층 지원단가 인상은 계속)가 필요하며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매년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영기준에서 엄밀히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및 예산편성의 신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교회계 전출금 비율 상향을 통한 학교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및 교육청사업 축소가 필요하고 교육복지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축소를 막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학교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교육계획과 학교회계 예산 연계를 통한 학교재정 효율화와 예산편성 시기에 대한 재검토(전입교장, 교감, 교사가 예산편성에 배제되는 문제 해결 위해 교원 전보시기 조정 및 3월 추경 제도화), 교육계획 수립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교감에게 재무·회계 책임·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 편성과 교육계획 수립과정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지출 원칙을 준수하며 교단지원예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 개선을 통한 예산 증가와 교육성과 연계 강화, 예산 사용 매뉴얼 및 사용사례집 발간 통한 교원 대상 연수 강화, 단가계약 적극 활용과 거래처 다변화, 거래처 한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호 서울방배중 교장은 학교재정에 물가 상승 변동률을 차등 적용하고 공과금에 대한 교육적 특례, 학교기업 활성화, 학교시설 및 인프라 개방 및 사용에 대한 특례 검토가 필요하며 학교가 소·중형화 되고 있어 학생·학급수를 고려한 현행 포물러 방식은 비현실적, 적정 규모에 걸맞은 효율적 예산 배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에 걸맞게 교육프로그램 공모제를 통해 예산을 탄력적으로 배분, 지원하고 현행 조달청 구입 시스템이 뒷거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만 특정 물품은 인터넷 상거래로 구입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책임을 철저히 부여하고 다양한 비용 절감 노력을 허용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위학교에서 전체 예산을 계획․편성․신청한 것을 교육청 등이 심의․조정해 배분하는 버텀업 방식의 예산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학교교육환경개선 기여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주민센터나 지자체 등이 인근 학교에 교육발전기금이나 지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시스템(교육 크레디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상훈 서울대치초 교사는 학교 조직의 핵심기술은 교수-학습활동으로 역량 집중과 관련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교육행정 임무임에도 현실은 그와 동떨어져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 학교현장에서 교수-학습 활동 예산 부족으로 각 부서마다 100~200만원의 예산 감축과 관련해 교육프로그램 축소가 단행되고 있고 과학정보부는 500만원의 예산이 축소돼 프린터가 고장 나도 바로 구입을 못해 교수-학습 자료를 출력하려면 여러 장소를 옮겨 다녀야 하는 현실이라며 스마트 모바일 교육 여건 구축은 커녕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구동조차 어려운 상황이 현실화될 위기로 최신 교육 자료 구입도 예산 부족으로 미루고 때에 따라 교사 개인 비용으로 수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재 안양덕현초 행정실장은 안양덕현초(1991년 개교)가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 교육청이 건물 내용연수를 고려해 책정한 학교기본운영비로 시설물유지보수비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급·학생 수가 줄어도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현저히 줄지 않는데도 26학급에서 22학급으로 줄자 시설주무관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편성할 수 있는 기자재 및 자산취득비의 예산책정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및 방과 후 활성화등 주요정책과제 및 공약사항을 비롯한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교부금 예산증가는 미미해 사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교육청이 교부하는 학교기본운영비 총액의 점진적 교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성현 전남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입을 늘리는 것으로 세입 확충 없이 세출 조정만으로는 한계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늘리거나 교육세를 증액하는 방법이 있으나 교부율 인상은 타 예산의 감축을 필요로 해 국가재정 수입이 대폭 늘지 않는 한 쉽지 않고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에 60%,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에 30%, 재해대책사업에 10% 사용 가능한 가운데 국가시책사업은 대부분 대통령 공약사업에 쓰이고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 지속 제기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업들은 시작할 때 보통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추진되지만 3년이 지나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돼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고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은 대부분 학교체육관, 강당 신·증축 등 지역 정치인 공약사업에 사용돼 시도교육청 투자우선순위 왜곡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남은 재해대책사업 예산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교부금제 폐지나 대폭 축소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교육복권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플로리다주는 복권사업 수입의 40% 정도를 교육발전을 위해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 플로리다주의 경우 2013~2014년 회계연도 10억4000만 달러가 교육발전펀드에 적립됐고 이 중 공립학교에 50%, 학생 재정 지원에 22.4%. 대학교육에 27.7%가 배정돼 복권구입 지출의 역진성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대통령·시도교육감 공약에 대해 페이고 원칙의 적용을 의무화해 비용이 수반되는 교육 공약사업은 재정 확보 계획 없으면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서울시교육위원(새누리당)은 꾸준한 학생 수 감소에 비해 서울교육청 예산이 2011년도 7조874억원에서 올해 7조4391억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는 경직성예산(인건비, 누리과정, 무상급식) 증가가 주원인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노년층 구성비가 높아져 이 부분에 대해 자원배분이 커져야 함을 고려할 때 초·중·고 교육예산 증가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 있다며 높은 고교 진학률을 고려할 때 국민 입장에서 고교등록금은 세금과 유사해 부담여력이 있는 계층은 (기업 지원 등으로) 걱정이 없으나 어려운 계층은 3개월 단위로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역진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실질적 혜택은 도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고 연 2조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은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에서 전액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번 포럼은 유·초·중등교육예산안이 전년 대비 1조4228억원이 감액되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를 선언하는 등 교육재정을 둘러싼 우려와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재정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