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사상 최저… 추가인하론에 전문가 의견 엇갈려

기준금리 사상 최처[아주경제DB]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2.0%로 떨어진 가운데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려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과 금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구조조적 문제를 해결할 차례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려 사상 최저 수준인 2.00%로 결정했다.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내린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인하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지난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2.00%로 운영된 종전 기준금리 사상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미국이 내년 4분기쯤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전에 금리를 추가로 더 내려 국내 경기를 살리고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3분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다"면서 "이번 금리 인하 효과를 1~2개월 정도 보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한 차례 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금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부실장은 "지금의 경기 부진은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인하의 필요성은 적다"면서 "이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주장했다.

임 부실장은 "일본 사례를 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정책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금리는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용 창출도 멈춰버렸다"고 덧붙였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급격한 대외 리스크 확대나 정책효과 부진이 아니라면 금리 인하와 2015년 경기부양책 시행이 실물경기로 파급되어 효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자본 유출을 감안해 동결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