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재원 “공짜 의료쇼핑 얌체교포 5년새 2.2배↑”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재외동포(해외교포)들이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저렴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됐다. 해외교포는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에 1개월 이상 머물면 보험료는 내지않아도 되지만 혜택은 유지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건보 가입자로 진료를 받은 교포는 2009년 4만2232명에서 지난해엔 9만4849명으로 5년간 2.2배 가량 증가했다.

진료비도 같은 기간 414억원에서 914억원으로 두 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 같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재외동포가 7만4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주권자가 2만4165명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4만4566명, 미국 3만5574명, 캐나다 1만2502명, 뉴질랜드 3792명, 일본 3477명, 호주 2280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이들이 국내에서 받은 수술은 백내장 31%, 치액 14%, 부비동(축농증) 10%, 척추 9%, 제왕절개 7% 등의 순이었다.

진료비 기준으로는 스텐트 삽입술에 3억6000만원, 백내장 수술 3억1000만원, 척추수술 3억원, 간색전술에 2억2000만원 등이 들어갔다.

김재원 의원은 “재외국민들이 3개월치 건보료만 납부하고 수십회 진료를 받는 등 사실상 공짜 의료쇼핑을 하면서 건보거 재정 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된다”며 “건보공단은 재외국민에 대한 건보 적용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등 국내 가입자와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