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상민 "전자발찌 착용자 신상정보공개 더 강해져야"

광주·전남·전북 착용자 10명 중 7명 미공개

[사진=이상민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광주와 전남·북의 전자발찌 착용자 10명 중 7명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0일 광주 법원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 57명 가운데 40명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전남은 43명 중 26명, 전북은 71명 중 52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세 지역을 합치면 착용자 171명 중 53명이 공개되고 118명(69%)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국 공개비율은 25.1%였다.

이 의원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10명 중 7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