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군인연금 이미 빈털터리?.."군 고위간부 월 400만원도"

공무원연금 개혁안,군인연금 이미 빈털터리?.."군 고위간부 월 400만원도"[사진=공무원연금 개혁안,군인연금 ,아이클릭아트 제공]

공무원연금 개혁안,군인연금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군인연금 재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군인연금 수급자는 8만2313명으로 총 2조7117억원이 연금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국고보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1조3691억원으로 연금의 50.5%에 달한다. 즉, 연금 중 절반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군인연금에 쓰이는 국고보전금은 2010년에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63년에 도입된 군인연금은 10년 뒤인 1973년 재정이 고갈됐고 이후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왔다.

국고보전금은 2010년에 1조원을 넘겼으며 2011년 1조2266억원, 2012년 1조249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1인당 국고보전금은 공무원연금보다 3배 정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인당 국고보전금액이 546만원이었지만 군인연금 수급자는 1명당 1663만원의 국고보전금을 받았다.

이렇게 세금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군 고위간부는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을 받았다.

계급별로 △대장 452만원(재직기간 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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