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소속 10개 기초단체장, '경기도 예산부담 떠넘기기' 반발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이 경기도의 예산부담 떠넘기기에 반발하고 나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비롯한 도내 10개 시 기초단체장은 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를 즉각 철회하라'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13일 이들 단체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취약계층지원사업, SOC건설사업 드엥 대한 도비 지원을 대폭 감액 또는 삭감한 예산안을 수립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초단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액됐다"며 "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파탄의 부담을 도내 취약계층과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의 경우 올해 57%이던 도비 지원비율이 30%로 삭감돼 기초단체 추가 부담 예산은 최소 1억원에서 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와 대전시가 100% 예산 보조하고, 충북도와 전남도도 각각 53%와 74%를 지원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감액됐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정,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도의 기획사업으로 시작한 대규모 SOC사업조차도 일방적으로 예산부담을 기초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이배재 도로 확장공사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이들은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예산 삭감과 감액은 도지사의 예산집행 우선순위와 복지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며 "도는 정부의 기본적 의무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풀뿌리민주주의는 권한과 책임을 시민의 삶과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예산지원 삭감에 이어 경기도까지 재정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남 도지사의 일방적 예산지원 삭감,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안 시장을 비롯해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