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5개년계획] 2018년까지 165조원 들여 지역 삶의 질 높인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일자리 22만개를 새로 만들고, 생산액을 286조원을 늘리는 지역별 대표산업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까지 총 165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관련 중기 종합계획이다.

중앙부처는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 17개 시·도는 시·도별 생활권과 5대 분야별 시·도 실천과제와 핵심 성과지표 등을 제시했다.

지역발전 계획은 크게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 체계 개선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복원되고, 마을기업은 지난해 1119개에서 2018년 170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 65% 수준인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도 2018년 80.5%까지 높아지고 대도시권 침투 시간이 20% 단축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산업의 일자리 22만개가 신설되고 투자 선도지구 14개가 새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25개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의 경제·산업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대학특성화 사업단 264개, 지역선도대학 10개, 우수학과 60개를 육성하고 행복학습센터 200여개가 새로 설치되는 등 평생학습체제도 구축된다.

지역문화 부문에선 2018년까지 문화도시 15개, 문화마을 50개가 조성되고 작은 도서관은 현재 36개에서 2018년 160개로, 작은 영화관은 22개에서 91개로 각각 확충된다.

복지·의료 부문은 지역 복지체계 구축과 생활 의료 기반 마련을 목표로 거점의료기관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투입 예산은 국비가 109조원(66.2%), 지방비 40조원(23.9%), 민간투자 16조원(9.9%)으로 총 165조원이다. 분야별 소요 재원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가 89조6000억원(54.2%)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 37조7000억원(22.8%), 지역 문화 융성이 15조6000억원(9.5%), 복지의료 체계 개선 13조9000억원(8.4%), 교육여건 개선 8조4000억원(5.1%)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평가를 하는 등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2009년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