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불황 국면' 진입했다고 경고하는데…'뭘 믿고' 정부 여전히 낙관론

소비심리지수 14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물가 상승률도 하락

정부, 내수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신뢰 떨어져 정책 실효성 의문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하면서 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시장은 벌써부터 디플레 공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반감되면서 효과도 미미하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저성장·저물가가 이어지면서 우려했던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내년부터 소비심리가 살아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 중심의 경제운용방향이 내년 한국경제 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2년 1분기(0.3%) 이후 2년 6개월(10개 분기)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심리지수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두 경제지표 모두 서민경제의 핵심 지표라는 점에서 하락하는 속도가 디플레이션 초기와 흡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9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앉으며 0%대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소비자물가가 0%대에 진입하면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도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통화가치 하락, 내수 침체 등으로 이어졌다. 이대로 저성장·저물가를 방치할 경우 디플레이션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KDI)는 이날 월간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세가 점차 느려지고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총수요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소비는 전반적인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는 크게 위축됐으며 수출도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수출이 감소하는 등 개선 추세가 약화된 상태라는 평가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최근 ‘국내 고정투자 부진의 중장기적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국내 투자는 약 10년 주기의 쥬글라(Juglar) 사이클 상 불황 국면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정부도 시장의 이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디플레이션까지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부는 예산안도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만큼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내년 경제운용방향도 철저하게 내수 중심으로 잡았다.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대표적 경기부양 정책으로 꼽힌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서 SOC 부분은 6000억원이 증액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내수를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역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경기부양 정책 중 하나다. 일자리가 확대돼야 소비 등 기본 경제지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인하에 대한 전방위 압박도 시작됐다. 주요 경제전문기관에서 저물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확실한 저금리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견해다. 정부가 확실한 경기부양 노선을 잡고 흔들림 없이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 1% 미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실제로는 디플레이션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현재 명목 정책금리가 2%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물가도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실질금리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현 상황에서도 금리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있고 좀 더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