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토지 매입 제동 걸리나

강창일 의원 '외국인 제주 토지 매입 규제' 일부 개정안 발의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고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특히 중국자본의 부동산 사재기가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무분별한 제주도 토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 의원은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해마다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해 고시토록 했다.
또 허가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규모와 허가 절차, 조사항목과 방법, 고시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한 뒤 제주도내 외국인이 사들인 토지는 2011년 951만㎡에서 올해 6월 기준 1378만㎡로 44.9% 늘어나는 등 짧은 기간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외국인 토지 매입 급증으로 인해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제주 정체성 훼손,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