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일반국민 1000명, 전문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대비 올해 전반적인 경제평가에 대해 전문가 52.5%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일반 국민의 93.5%는 살림살이가 비슷하거나(46.8%) 나빠진 것(46.7%)으로 답했다.
올해 정책평가에 대해 전문가는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을 비교적 높이 평가했다.
내년 경제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 전문가는 '경제활성화(49.5%)'와 '구조개혁(25.7%)'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은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창출(32%)'와 '경제활성화(25.8%)'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중점 구조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부문 개혁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가운데 전문가는 '방만경영 근절 및 부채관리 강화(42.9%)'를, 일반국민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38.2%)'이 공공부문 개혁에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노동부문 개혁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국민은 '비정규직 처우개선(21.8%, 31.7%)', '근로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20.8%, 25.5%)'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했다. 또 일반국민은 금융·교육부문의 개선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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