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우려 점점 더 커져…10월까지 진도율 82.1%

8조5000억원 세수결손 기록한 지난해보다 5.2%포인트 낮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정부가 실제로 걷은 국세 수입과 국세 예상치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 216조5000억원 대비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3%보다 무려 5.2% 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세수진도율 격차는 7월 3.2% 포인트, 8월 4.7% 포인트, 9월 5.0% 포인트 등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11~12월 경기가 눈에 띄는 개선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추세대로라면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확대돼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펑크가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규모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결손액을 10조7000억원 정도로 전망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교통세는 1000억원 각각 늘었으나 관세(1조5000억원), 법인세(7000억원), 부가가치세(5000억원) 등은 감소했다.

총수입은 296조3000억원, 총지출은 29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조4000억원의 흑자이지만 관리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10월까지 총수입은 296조3000억원, 총지출은 29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조4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동기보다 10조3000억원이나 커졌다.

이는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총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10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7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 채무는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과 교통특별회계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10월 말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99조4000억원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1월 말까지 집행액은 266조2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88.9%다.

11월 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8조원, 관련 수입은 2758억원을 기록했다.

11월 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2조3658억원, 처분 총액은 2536억원으로 취득 총액이 2조1122억원 많다. 보증채무 규모는 29조8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