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 안해"…발표 하루만에 번복(종합)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번복,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보는 "관계부처 실무자 간 구체적인 논의 없이 참고자료에 내용이 들어간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벌어진 정부의 정책 뒤집기는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데다 여당의 반발에 이미 발표한 정책을 부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서 6월과 10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담았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경제혁신3개년계획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이후 그 문제(군인·사학연금)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나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의 군인·사학연금 개혁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案)을 만들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확실하게, 엄중히 얘기하겠다"면서 "정책위의장께서도 엄중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사학·군인 연금 개혁 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와 당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쉽지 않은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까지 건드릴 경우 교사와 군인의 반발로 다가올 선거에서 표심을 잃을 수 있는데다 지지율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