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무원연금 개혁 박차에도 ‘구인난’에 초반부터 힘 빠진 특위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방산비리 척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초반부터 난항에 빠질 전망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공무원연금개혁특위) 출범을 하루 앞둔 28일 여권이 구인난에 빠지면서 공적연금 개혁 동력이 빠지는 모양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공적연금 개혁의 칼을 빼들 예정이었던 새누리당으로선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걸린 셈이다.

이날 새누리당에 따르면 애초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으로 거론된 이한구 의원과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이 모두 고사, 구인난에 직면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에 강석훈·김현·조원진·이종훈 의원 등을 내정했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 의결 이후 100일간 특위 활동(1회에 한해 25일 연장)을 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되, 특위 위원은 여야 동수(7명씩)로 구성했다. 여야는 이례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부여, 합의안의 국회 본회의 직행이 가능토록 했다.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운 셈이다.

하지만 여권이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 선임에 난항을 겪으면서 특위 출범 초반부터 개혁 동력을 급속히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은 물론 의제 설정을 놓고도 여야의 견해차가 뚜렷해 사실상 ‘무늬만 특위’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안 의결과 관련, “본격적인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착수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여야가 함께 도출한 합의 결과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권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에 장밋빛 내일을 물려줄 것인지, 회색빛 내일을 물려줄 것인지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서로의 의견들이 충분히 교류되고 합의를 이뤄내는 장(場)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논의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들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처리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특위 구성안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