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대표발의법안 국회통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종태 국회의원[사진=김종태 국회의원사무실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앞으로 귀농·귀촌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예산확보 및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또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설치 법안 통과로 낙동강생물자원관이 ’15년 상반기 정식 개관하게 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상주)이 대표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2년 10월 26일 김종태 국회의원이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국가차원의 귀농·귀촌인 지원 제도·법령이 전무한 실정을 개선코자 귀농·귀촌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내용으로 한 본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귀농인의 농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귀농인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인의 농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농지·축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김종태 국회의원이 그동안 설치 근거 법률의 미비로 공식 개관 및 사업 지연을 겪고 있는 낙동강생물자원관 문제를 해결하고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운영을 추진코자 지난 ’14년 11월 17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낙동강 권역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대한 국비 운영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태 의원은 “앞으로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착지원과 원활한 사업 예산확보가 기대된다며, 귀농귀촌 1번지로 각광받고 있는 상주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귀농교육과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농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로 정식 개관이 이루어지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나아가 여기에 바다목장, 생물자원전시관 등과 같은 어린이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낙동강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상주의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