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반테러 국제회담에서 ‘국경관리 강화’ 합의

11일 파리에서 반테러 행진이 진행됐다.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과 관련 유럽 주요국 내무장관은 11일 파리에서 반테러 국제회담을 열고 유럽지역의 국경관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반테러 국제회담에서 유럽 각국은 항공기 탑승자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 기업을 통한 테러정보의 수집 강화를 검토한다.

이번 파리 총격 테러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테러의 사전 봉쇄를 위한 신속한 대책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파리에서 개최된 반테러 국제회담에서는 유럽 각국의 관계 장관과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유럽연합(EU) 이민·내무 담당 집행위원,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회담 종료 후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부 장관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유럽에서는 솅겐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참가국 간 국경검문을 철폐하고 있다. 솅겐조약은 국경의 검문 검색 폐지 및 여권심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철폐를 선언한 국경개방조약이다.

솅겐조약은 유럽이 EU로서 통합된 기본 이념이지만 테러리스트 등이 국경 관리가 허술한 지역에서 침입했을 경우 유럽 역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중해 해로와 동유럽 육로를 통한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테러리스트도 이 경로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CNN 방송은 이번 파리 총격사건 테러범은 인쇄공장에서 인질극을 벌였을 때 수류탄 등의 무기를 소지했었다고 보도했다. 테러범이 소지한 수류탄은 총기규제가 엄격한 프랑스에서 조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유럽 외 지역의 국경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 마리 르팽 대표는 9일(현지시간) 프랑스는 솅겐조약 참가를 보류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호르헤 페르난데스 스페인 내무장관은 솅겐조약에 대해 “관련 규칙과 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기 탑승자 정보 공유는 유럽의회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경위가 있어 향후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이번 반테러 국제회감에서는 인터넷 기업과 협력해 정보를 수집할 방침도 명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당국과 정보기관의 협력 강화가 필수다.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8일 “테러와 싸우기 위해 유럽형사경찰기구와 가맹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EU의 독자적인 정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정보당국은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 유럽과 미국의 협력도 강화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