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치원 중복지원 확인 시스템 마련할 것"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올해 유치원 원아모집 중복지원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혼란을 막을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29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유치원 원아모집 중복지원 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군별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추첨 전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감에서 원아모집 중복 지원 등록 취소에 대해 다른 맥락으로 얘기한 것이 반대론으로 읽히는 등 우연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당시 강행방침을 밝히는 것은 사전에 몰랐다”며 “한 곳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지원 정책을 선택해버려 어쩔 수가 없었지만 좋은 정책이더라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면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탓에 교육청 방침에 따라준 학부모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를 예방하지 못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아 모집군을 설정하고 중복지원이나 등록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협의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안을 교육부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어려운 과거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일단 임용은 보류하고 당분간 공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외고와 국제중, 국제고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달리 평가지표에 대해 교육부에서 재량권을 축소한 상황으로 표준화돼 있고 과학고는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아 올해 지난해처럼 시끄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 등을 동일하게 전형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해 큰 틀에서 고교체재 개선 등에 본격 협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를 탈락했더라도 자치구가 투입하기로 했던 예산 5억원을 사업준비에 지원하면 내년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예비지구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되지 못한 8개 자치구 가운데 우선지구에 신청했던 2곳을 제외한 6곳이 당초 지정되는 경우 투입하기로 한 예산 5억원을 계획했던 사업을 축소해 지원하는 경우 예비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 행정적 지원을 한다.

예비혁신교육지구와 혁신교육지구 사업 사례를 공유하면서 다음 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해 탈락한 자치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탈락 자치구가 당초 선정을 위해 확보한 5억원을 내년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한다면 예비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 컨설팅 등 행정지원과 내년 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마을결합형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탈락 자치구라도 기본적인 사업을 해나갈 필요가 있어 기존 사업 준비과정과 연속성을 가지고 내년에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소, 마을결합형 방과후 학교 등 운영을 위해 서울시 7억5000만원, 서울교육청 7억5000만원, 자치구 5억원 등 매년 20억원을 2년간 투입하는 제도로 올해 7곳이 지난 26일 선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초.중.고 수행평가 반영 비율 최소기준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45% 높이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토의,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수업 특성에 따른 수행평가를 활성화하고 과제물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는 가운데 수행 과정에 초점을 맞춘 평가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중학교 평균 51%, 고교 평균 50.45%의 수행평가 비율이 올해 높아질 전망이다.

수행평가는 정기고사의 서.논술형 평가가 포함돼 있는 가운데 고교의 경우 수행평가 중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는 수행평가에서 서.논술형의 비중이 더 작다.

수행평가 비율 확대에 따라 서울 초중고의 경우 국어에서 토론프로젝트학습, 신문만들기, 영어의 경우 말하기 등 과정 중심 평가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입 준비를 해야하는 고3의 경우에는 수해평가 반영 비율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개선안도 내달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방안은 교육부 소관 법안 개정이 필요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실제 이뤄질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