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1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해 생산·가공·서비스가 융합된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고도화 및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제도를 개선해 농업분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산업에 대해선 폐쇄적인 어업제도와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발전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양식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산업 부문의 민간투자와 신규인력 및 신기술 유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산업이 기존 어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도 연구하기로 했다.
임업과 관련해서는 보전위주의 관리와 인프라 부족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목재, 임산물, 휴양·레저 등 산림 자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전문연구기관과 업종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는 산업적 측면은 물론,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이번 방안은 산업구조의 체질을 강화는 물론 농·어가 등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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