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행정대집행 "무분별한 주민탄압"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립관련 행정대집행 강행에 대한 입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립문제와 관련, 행정대집행이 강행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이번 행정대집행은 말이 행정대집행이지 사설 용역과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동원, 부문별한 주민탄압”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요원한 미궁속으로 몰아 넣었다” 며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동의를 전제로 군관사 건립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해군측의 공언은 또 다시 ‘거짓말’이 됐으며, 군관사 문제해결이 “잘 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원희룡 지사의 말도 허언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도당은 이어 “해군기지 군관사 건립 문제는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별도로 강정마을 주민 입장에서 오랫 동안 이어져 온 마을 공동체의 유지 및 갈등해결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사안” 이라며 “때문에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국방부가 아닌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의 조건으로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국회 예산편성과정의 합의마저 무시했다. 물리력을 앞세운 행정대집행 강행 등 이의 강제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 며 “지금의 이런 상황은 수년 째 이어져 온 주민갈등과 도민사회의 분열 등 해군기지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염려와 노력에 당사자인 해군 측이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으로 매우 개탄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군관사 건립 예산무효 할 것…해군과의 비공개 면담 공개하라. 연행자 조속히 석방

도당은 그러면서 “기재부는 군관사 건립예산 집행조건으로 스스로 내건 제주도와 강정마을 협의가 지켜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군관사 건립에 대해 ‘예산 무효’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원 지사는 지난달 26일 해군 참모차장과의 비공개 면담 등 군관사 건립문제와 관련한 해군 측과의 협의과정을 투명하게 밝힐것과 이번 사태에 따른 단호한 대처에 나서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연행된 주민 등 연행자들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