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정부 건보료 경감 방안, 땜질 처방…안정성 해할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과 관련해 “공적 보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건보료 경감 방안은 건강보험료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생계형 전·월세 등의 부과기준을 개선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문제는 보험료 경감 방안으로 최소 1조원 이상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정책은 한 마디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보료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국민들이 낸 보험료 흑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나온 이후 국조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