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인사청문회 10~11일로 연기…여야, 증인채택 공방 끝에 결론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당초 예정했던 9~10일에서 하루씩 연기돼 10~11일 이틀간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가 연기된 것은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특정 증인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이른바 '출석통보 시한'을 놓쳤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늦어도 출석요구일 닷새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돼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당초 예정했던 9~10일에서 하루씩 연기돼 10~11일 이틀간 열리게 됐다.[사진=YTN 화면 캡처]

여야는 전날 밤 뒤늦게 증인·참고인 명단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출석 요구일 닷새 전 통보' 시한을 놓쳐, 이완구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하루씩 연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증인·참고인들에게 출석통보를 하고, 11일 청문회에서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건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당초 11일로 계획됐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도 순연돼 1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이완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채택이 무산되는 극한 대결로 갔을 때의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증인·참고인에는 이 후보자의 투기의혹을 비롯해 경기대 교수직 채용 의혹,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내무분과위 소속 당시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역할, 차남의 병역면제,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 등과 관련한 인사들이 망라됐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이 후보자의 1990년대 중반 경기대 조교수 채용 의혹과 관련, 당시 총장이었던 손종국 전 총장이 증인으로 합의됐다.

분당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 측과 함께 다른 필지를 구입했다 나중에 이 후보자 측에 매각한 지인 강모씨(충청향우회 명예회장) 등은 증인으로, 분당구청과 성남시청 건축·토지정보 관련 공무원 등은 참고인으로 결정됐다.

병역면제를 받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관련해서는 당시 신체검사를 진행했던 서울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등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이 후보자 동생이 2011년 충남 천안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과 관련, 홍인의 전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성무용 전 천안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삼청교육대' 저자 서영수씨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한편,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일정이 다소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