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처리실태 부산 '미흡', 경남 울산 '보통'

거제시 우수기관, 부울경 지자체 대부분 보통 이하 수준으로 평가받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의 고충민원 처리실태는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4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조사 결과 부산은 하위 성적인 '미흡', 경남·울산은 '보통'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2013년에 비해 두 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부산시는 민원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정책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권익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75개 기초자치시의 2014년 고충민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75.3점으로 2013년에 비해 2.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고충민원의 예방, 해소, 관리기반 조성 등 3개 분야 23개 지표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등 5단계로 측정됐다.

[사진=광역지자치단체 평가표.]

광역자체단체는 78.7점으로 전년보다 0.9점 상승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전라남도가 우수기관으로, 경상남도·울산광역시는 '보통', 인천광역시·경상북도·부산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조자치시 평과 결과, 거제·광주·군산·논산·이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창원·밀양·양산·통영시는 하위권인 '미흡' 등급, 김해·진주·보령·상주·속초·춘천·포천시는 가장 낮은 등급인 '부진' 기관으로 평가됐다.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관장의 관심’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별로 우수기관들은 고충민원 예방분야에서는 민원사전심의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고충민원 해소분야에서는 감사부서에서 고충민원을 직접 해결하고, 권익위와 협업을 통해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였다.

고충민원 관리기반분야에서는 지방옴부즈맨 운영 등 전문적인 고충민원 처리제도 운영, 고충민원 관리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점검, 지속적인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충민원 처리역량 증진과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권익위는 기관장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방옴부즈맨 또는 전담조직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민원예방을 위한 민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부진기관 등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고충민원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