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관위에 독설 “정치관계법 개정안 철학부재…정경유착 우려”

“무상보육 시행과정 예상됐던 부작용 현실화 되고 있어”…정계복귀 가능성 부인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오 전 시장은 일명 '오세훈법'으로 불린 현행 정치관계법을 주도했던 장본인이다.

오 전 시장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해 "큰 틀에서 고뇌는 이해하지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 개정안은 왜 바꿨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철학이 부재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복지 증세 논쟁에 대해선 "무상보육·급식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사진=아주경제DB]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에 대해선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받아 배분한다 하면 내놓을 기업이 없어 실효성 없는 규정이 되는 것"이라며 "한 단계 그렇게 만들었다 다음 단계로 본인들의 목적과 부합하는 정당에 돈이 흘러가게 바뀐다면 그때부턴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은 선거후원금 한도액 상향조정에 대해선 "한도를 높이는 것과 정치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상관관계는 없다"고 했고,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고비용 정치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상설정당화돼 있어서 사안마다 양당이 입장을 내는 정쟁지향적 정당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선거 때 정당 조직이 확대됐다 선거가 끝나면 원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제도가 사실은 상식적이고, 그런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는 형태의 개정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1년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무산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했던 오세훈 전 시장은 최근 복지·증세 논쟁에 대해선 "무상보육·급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됐던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더 보탤 말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정치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은 게을리하지 않겠다"면서도 "아직 직접적 참여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정계복귀 가능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