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총량 보존의 법칙? 정책으로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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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사교육총량법칙에 의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추세를 교육정책이 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입시업체 관계자는 “입시경쟁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의 일부분을 줄이면 다른쪽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로 사교육총량법칙이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며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수학이나 탐구 사교육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도 이같은 법칙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을 일정할 수밖에 없다.

고교와 대학 서열화가 지속되는 경우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쟁이 심하니 입시경쟁이 있는 한에는 사교육 총량이 유지되는 것이 현실 아니냐”며 “사회문화적인 저변에 학력격차라는 부분이 있고 한정된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 가운데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 사교육이 있는 것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반영돼 있는 가운데 교육 부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통해 경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교육에 투영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인 방향은 입시에만 매몰되지 않고 진로와 적성, 꿈을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칙이 사교육 시장의 이익창출을 위한 용어라는 분석도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은 “입시 시장에서 난이도나 전형이 바뀌면 불안 심리가 존재하고 입시업체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 교육정책이나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변화해서 이익을 창출할까 고민하게 된다”면서도 “사교육 총량이 단기간에 줄어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도 변화에 따라 사교육이 줄어든 사례가 많고 실제 경감을 위한 사회 변화와 장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연구원은 “정부 고교교육정상화 사업으로 논술 선발이 줄고 수학특기자 전형이 폐지되는 등 변화가 있다”며 “한양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기준이 폐지되는 등 변화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의 자기주도전형 확대로 사교육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08년까지 특목고 대비 중학 사교육이 성행하다 2010년부터 내신과 자기소개서 기반의 자기주도전형으로 바뀌면서 특목고 입시시장이 대폭 축소된 경우나 기존의 국정에서 국어 교과서가 23종으로 다양해지면서 학원 시스템 대비가 어려워져 중등 학원 국어 사교육 시장이 무너지는 등 정책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축소된 사례는 다양하다.

구 연구원은 “학교 교육이 지식이나 암기 중심이 아니라 사고력과 과정 위주로 이뤄지면 시스템화돼야 이익을 창출하는 사교육의 대비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어차피 대학까지의 경쟁구도를 뚫었다고 해서 직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과도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