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지역균형발전 촉구

호남권 광역의회의장단협, 정부의 4개 과제 즉각 폐기 요구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호남권 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하섰다. 의장단은 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사업 전면 철회도 요구했다.

김광수 전북도의장을 비롯한 호남권 광역의회의장단은 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7차 임시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이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고 지역불균형을 조장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의장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자율적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규제 완화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며 “수도권 U턴 기업 재정지원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등 4개 과제는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장단은 이어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정책형성부터 종결까지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교부세’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수  전북도의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사업의 경우 500년 천연림을 비롯해 대규모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불과 3일 사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전면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대관령에 있는 스키점프대의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해선 풍속이 초속 3m 미만이어야 가능한데도 이 지역은 2월 평균 풍속이 3.2m로 심각한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제스키연맹 인증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96회 동계체전 스키점프대회도 취소되는가 하면 국가대표 선수도 훈련을 못해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무주리조트는 1997년 무주동계U대회 개최로 국제스키연맹이 규정하는 활강코스와 점프시설을 완비하고 있다”며 “이 시설을 보완, 활용할 경우 희귀 산림자원의 보호와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무주리조트 활강코스를 보완, 활용하자”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