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1년 이후…규제 3.1% 소폭 감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1주년을 맞이했지만 감축 목표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던 지난해 3월 등록규제는 총 1만5154건으로, 현재 1만4687건으로 3.1% 감소한 상태다.

이는 당시 범정부적으로 규제혁파 의지를 피력하고 총력을 기울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앞서 끝장토론 회의를 주재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선언한 바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만50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2016년까지 20% 줄이는 한편, 우선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제시한 목표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경제활동규제를 1100건 줄여야 하지만, 실제로 작년말까지 줄어든 등록규제는 227건에 불과한 것.

실제 전체 40개 정부부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15개 부처는 소관 등록규제 규모가 작년말까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5개 부처는 규제가 늘어났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등록규제가 2014년 3월 621건에서 2014년 12월 634건으로 13건이나 늘었다. 세월호 사태로 국민생활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관련 규제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보건복지부 소관 등록규제가 1193건으로 10건 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96건)와 행정자치부(290건)는 2건씩, 산림청(390건)은 1건 증가했다.

반면 농촌진흥청의 등록규제가 16건에서 12건으로 25.0% 줄었으며, 중소기업청 9.6%(146건→132건), 관세청 8.1%(37건→34건), 산업통상자원부 5.3%(1163건→1101건), 방송통신위원회 5.3%(132건→125건) 순이었다. 

등록규제가 1000건이 넘는 부처중에서는 산업부와 복지부 외에 금융위원회 2.1%(1102건→1079건), 국토교통부 2.1%(2409건→2359건), 해양수산부 0%(1509건 유지) 등의 실적을 보였다.

3월 현재까지 1년간의 실적으로 보면 작년말 규제개혁 실적과는 차이가 난다. 연초 국회에서 법안 통과 등으로 1∼3월 3개월새 240건의 규제가 폐지된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이 현재 12건의 규제로 감소폭이 여전히 가장 높고 중소기업청 13.0%, 관세청 10.8%, 방송통신위원회 8.3%, 식의약처 7.4%, 산업부 7.2%, 국세청 7.1%, 교육부 4.6%, 미래부 4.5%, 국토부 4.3% 순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일반인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60점대로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후속조치의 지연, 실질적 개혁성과 미흡, 소극적인 의견수렴 등을 꼽았다.

한 민간 전문가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이행하려는 공무원에게 감사 책임을 묻는 관행도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