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악으로 선정할 정도로 학교폭력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한 주요 국정목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은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직접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정도로 단순한 학교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돼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학교폭력은 피해응답률은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해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이나 감금 같은 신종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말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참여 학생(410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만8000명, 피해응답률은 1.2%로, 2014년 1차 실태조사 때보다 0.2%p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수는 1만6690명에서 1만6765명으로 0.4% 증가한 반면 피해학생수는 1만6452명에서 1만5107명으로 8.2% 줄었다.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가해학생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더구나 학교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금이 50.7%, 사이버폭력이 32.8%나 급증하는 등 신종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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