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급물살, ‘소득대체율’ 막판 쟁점 부상

정국 ‘최대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시에 미온적이던 야권이 25일 ‘기여율 8.0~10.0%·지급률 1.70~1.90%’ 등을 골자로 하는 야당 안(案)을 전격 공개, 교착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사진=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광고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국 ‘최대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시에 미온적이던 야권이 25일 ‘기여율 8.0~10.0%·지급률 1.70~1.90%’ 등을 골자로 하는 야당 안(案)을 전격 공개, 교착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특히 기여율은 공무원연금 ‘2.5%+α와 국민연금 4.5%’, 지급률은 공무원연금 ‘0.9%-β 와 국민연금 1%’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은 소득비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기초로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구조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은 정부여당안과는 차이가 있지만, 재정절감을 위한 기여율 인상에는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등 공무원노조 내부가 야당의 안을 놓고 분열을 보이고 있는 데다 △소득대체율 △퇴직연금 도입 △사회적 연대 방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차가 적지 않아 최종 타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인천 서구에서 열린 당원교육에 참석해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역시 예상한대로 모호한 수치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정치권·노조, ‘소득대체율’ 동상이몽

최대 쟁점은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재직 당시의 소득 대비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이다. 공무원 A(연봉 2400만원으로 가정)의 소득대체율이 60%라면,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은 월 120만원(월 200만원의 60%)이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최대 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이 꼽힌다. 문제는 공무원노조가 연금 개혁안의 핵심으로 소득대체율을 꼽고 있다는 점이다. 한 나라의 공적연금 복지의 척도인 이 비율은 은퇴 후 노후생활과 직결된다. [사진=청와대]

그간 정부와 여야, 공무원노조 등은 소득대체율(현행 57%)을 놓고 현격한 이견차를 보였다. 정부(인사혁신처)는 ‘재직자 45%·신규자 30.98%’, 새누리당은 ‘37.5%·30.98%’,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 50% 이상’, 공무원노조는 ‘60%’를 각각 주장했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인 셈이다.

국민대타협기구 내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원회의가 사실상 ‘빈손 위원회’로 전락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공무원노조가 연금 개혁안의 핵심으로 소득대체율을 꼽고 있다는 점이다. 한 나라의 공적연금 복지의 척도인 이 비율은 은퇴 후 노후생활과 직결된다.

그간 공투본이 활동 시한과 무관하게 소득대체율 논의 기구인 노후소득보장분과를 유지하자고 요구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투본 “野, 107만 공무원 기만”…與도 비판

일각에선 야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무원노조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공투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투본 측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반대 △당사자 합의 없이 정치야합 반대 등을 천명한 뒤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치야합으로 팔아먹으려는 여야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다”며 “정치권이 개악을 시도한다면,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과 함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이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들은 “공무원단체와의 신의를 저버린 채 새정치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안을 발표한 것은 107만 공무원을 기만한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당사자와 정부 간의 합의와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을 합의 없이 논의하지 않겠다던 새정치연합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 반발한다.

그러면서 공투본 측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반대 △당사자 합의 없이 정치야합 반대 등을 천명한 뒤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치야합으로 팔아먹으려는 여야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다”며 “정치권이 개악을 시도한다면,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과 함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여율과 지급률 이외에도 △연금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방식 등을 놓고도 여야의 견해차가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퇴직수당 유지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권은 266조+α의 재정절감, 새누리당은 266조의 재정절감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연대 방안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전·현직 공무원의 차등 적용, 새정치연합은 동일 적용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명확한 수치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뿐인 야당 개혁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무척이나 허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안은 ‘사적연금’ 확대 안이지만, 우리 당의 안은 공적연금 확대 안”이라며 “어렵게 만들어진 국민대타협기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범적 모델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25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정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