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종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중 천안함 기술 3종 뿐, K팝스타는 6종 수록”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기술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은 국내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를 분석해본 결과 싸이나 소녀시대 같은 K팝스타는 6종 교과서에 나오는 반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언급한 교과서는 교학사, 지학사, 두산동아 단 3종뿐이었다.

천안함이 언급됐더라도 지학사나 두산동아는 배경설명 없이 짧게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는 문구만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수준 정도이고 두산동아의 경우 처음에는 천안함 폭침을 서술하면서 북한 소행임을 생략했다가 교육부로부터 도발 주체인 북한을 언급하라고 수정권고를 받았고 두산동아 집필진은 수정권고를 거부하가 교육부로부터 다시 강제력 있는 수정명령을 받고서야 북한이 도발 주체임을 명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 의원실은 밝혔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집필기준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남북 간의 갈등이 반복됐으나 통일을 위한 남북한 당국 간의 평화체제 구축 협상과 민간 부문의 교류·협력 노력이 꾸준히 진행됐음에 유의한다’라고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돼 있다.

한 의원실은 집필기준이 간략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집필자는 자신의 의도를 교과서에 크게 반영할 수 있어 집필자에 따라 천안함 폭침 및 북한 도발관련 분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실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을 보면 정치적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념적으로 편향성이 없도록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을 보면 정치적 성향을 띈 사람이 많고 집필진의 일부가 가입된 단체를 보면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은 역사문제연구소에는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고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운영위원, 자문위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연구위원) 등이 활동했거나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강만길 명예교수는 줄곧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고 임헌영 소장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등으로 수차례 공안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이며 강정구 전 교수는 2005년 9월에 ‘미군의 참전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이 실패했다‘는 칼럼을 썼고 줄곧 ’6.25 남침유도설‘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실은 또 이 단체에 소속된 교과서 집필자로 이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천재교육 교과서 저자 주진오 교수는 과거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권고를 거부한 적이 있고 현재는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에 반발해 원고측 대표로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한 의원실은 민족문제연구소는 소장이 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이자 자문위원인 임헌영이며 역사문제연구소 고문인 강만길 명예교수도 민족문제연구소의 지도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변호사 중에는 종북논란으로 헌법재판소의 해산판결을 받고 사라진 통합진보당의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은 전교조에도 일부 교과서 집필자가 가입돼 있는 가운데 전교조 소속교사의 일부는 수업을 중단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교육을 하고 반미시위에 다녀온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기도 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해체, 국가정보원 폐지, 맥아더 동상철거 등을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실은 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중에는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었는가’로 시작되는 정치색 강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도 있으며 시국선언(2009)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만 해도 11명에 달한다고 했다.

한 의원실은 또 교과서 집필진 중에는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일부 교수들이 있으며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의 지시를 정면에서 거부하고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었고 과거 교육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한 적이 있는 이들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기자회견을 하는 등 단체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집필자의 자격기준이 따로 없어 정치색이 있더라도 집필진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정치 편향적, 이념 편향적인 집필자들이 교과서를 중립적으로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할 우리 아이들에게 천안함 폭침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우리 교과서에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우리 역사교과서 집필시에 특정 정치색을 띈 집필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