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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 TV] 중국 국유기업 개혁...민영화로 방만 경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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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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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중국 국유기업 개혁, 혼합소유제' '중국 국유기업 개혁, 혼합소유제' '중국 국유기업 개혁, 혼합소유제'

중국이 방만한 국유기업을 개혁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근 국유기업에 일종의 민영화 차원인 '혼합소유제'를 도입하고 있다.

혼합소유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 확대를 의미하며, 민간자본이 들어올 경우 국유기업의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 모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국유 기업들이 민영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자본 비중이 높아 독점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7%로 공식 발표했지만, 실제 성장 속도는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상황에서 국유기업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중국 국유 은행의 순이익 증가율로 알 수 있다. 올해, 공상은행을 비롯해 중국 · 건설 · 농업 · 교통은행 등 5대 국유은행의 순이익 증가율은 각각 5.1%, 8.2%, 6.1%, 7.9%, 5.7%로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크게 둔화됐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퇴출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혼합소유제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해외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사진=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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