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임시국회서 확실하게 마련할 것"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8일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8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안대책'과 관련해 "잘못된 세수 추계와 편법 서민 증세로 봉급생활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고도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공평 과세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85%가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당 기재위 위원이 조사해보니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과세 미달자를 빼면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세 부담이 늘었다. 정부가 전혀 세 부담 증가가 없을 거라고 약속했던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가운데서도 무려 205만명이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무려 541만명에게 마치 자동차 리콜하듯 세금을 환급하게 된 유례없는 엄청난 정책 오류를 범하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면서 "500조원 이상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과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가난한 봉급생활자 유리지갑만 건드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 증세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